애플 대 삼성: 좋은 점, 나쁜 점, 슬픈 점

애플-삼성의 특허재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으로 의견이 많습니다. 백인백색 만인만색입니다. 애플 디자인을 베낀 삼성을 강하게 질타하는 사람부터 미국 배심원들이 애국심 평결을 했다고 분개하는 사람까지... 각자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 역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표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각자 자기 안경을 끼고 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과 비슷한 의견이 담긴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쉘리 파머라는 유명한 블로거가 쓴 글입니다. 애플 대 삼성: 좋은 점, 나쁜 점, 슬픈 점.



애플이 삼성을 제소했다.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4억 달러 맞제소를 했다. 배심원들은 사흘만에 애플 손을 들어줬다. 삼성한테 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의 맞제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평결은 1라운드이다. 삼성이 항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으로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할 판이다.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좋은 점, 나쁜 점, 슬픈 점을 살펴보자.

좋은 점

애플의 승리는 모든 발명가 혁신가의 승리이다. 특허 보호는 매우 복잡한 혈투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고 보상이 이뤄진다. 특허 고안자로서 애플이 카피캣을 추격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방어한데 대해 스릴을 느낀다. 배심원들은 특허 침해가 명백하거나 뻔뻔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이기지 않았다면 특허 보호 측면에서는 큰 타격이 됐을 것이다. 애플은 큰 기업이고 제소를 경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떳떳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동료들도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나쁜 점

삼성은 애플 제품을 대체할 만한 괜찮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갤럭시SⅢ 같은 제품은 애플 제품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월하다. (저는 비교해 평가할 깜냥이 안됩니다.) 배심원들이 이런 제품의 일부를 삼성이 팔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나쁜 일이 생긴다. 1)삼성 기술자들이 지식재산권 침해한 부분을 제거하느라 혁신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2)그 공백을 다른 제조사들이 수준 이하 제품으로 메우게 될 것이다. 나는 애플 승리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배심원 평결대로 가면 소비자한테는 좋지 않다.

슬픈 점 (당신이 애플 임직원이 아니라면)

슬픈 사실은 스마트폰은 죄다 아이폰을 닮았고 태블릿은 죄다 아이패드를 닮았다는 점이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포트폴리오는 매우 완벽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애플 제품(iDevice)을 닮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욱 슬픈 사실은 애플이 손가락 터치와 관련된 특허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재산권을 (경쟁사들에) 라이센스로 제공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쩔 것인가.

애플이 혁신했고 선도했고 다른 기업들이 실패한 분야에서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했다. 그래서 법도 애플 편을 들어줬다. 전자업계에는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했다. 스스로 새롭고 독특하고 특허가 될 만한 스마트폰/태블릿을 개발하지 않으면 애플한테 제소당할 것이다. … 헷갈린다. 삼성이 왜 졌는가? 애플이 고안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애플 제품을 카피하고 싶은 삼성 경영진의 욕망이 담긴 문서가 재판 도중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문을 word by word로 번역하지 않고 의미를 간추리면서 부분적으로 의역했습니다. 쉘리 파머가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파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애플이 혁신했고 삼성이 따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허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뉴욕타임스). 루시 고 판사가 한사코 합의를 종용했던 심정을 이해합니다. [광파리]